2017/05/19 16:55

검찰개혁부터 시작이다. 정치사회, 시사

1.

조국 민정수석 임명,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사법분야부터 시작되는 듯 하다.

적폐청산을 앞두고 먼저 쓰레기통을 비우고 걸레부터 빠는거지.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복수도 겸해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챙기는 좋은 시작이라 본다.

인물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부디 문재인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금의 시스템을 잘 보완하여 과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2.

이후에는 아마도 재벌개혁에 착수하지 않을까?

특검과 이후 검찰이 조사하지 못하고 넘어간 여러 재벌들에 대한 조사가 있을 듯 싶다.
부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갑을관계를 뒤집어 엎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재벌개혁을 진행하면서 기업들에게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듯 싶다.

일자리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등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현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이 해결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문제라서,
가급적 서둘러서 성과를 내야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현 재벌들에게 이를 해결할만한 힘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대기업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전세계적인 격변과 새로운 경쟁이 예상되는 지금,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만한 여력이 있을까?

현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보완하려면,
먼저
대기업 위주의 각종 특혜를 없애고 ,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누구나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일자리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3.

이런 개혁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개혁도 필요하지 않을까?

향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서포트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언론이 두들겨대기 시작한다면 개혁의 정당성은 쉽게 흐려지고, 국정 운영을 위한 힘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의 선동과 조작질에 많이 흔들렸던 김대중과 노무현조차 언론은 쉽게 손대지 못했다. 이는 국민과 정부사이에 언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인사임명이나 세무조사 같은 구태의연한 통제만으로 언론개혁이 이루지기는 극히 어렵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명박근혜 정부 때 조금씩 생겨났던 팟캐스트나 1인 미디어들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시민의 어용진보지식인 선언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나. 문재인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고 행동하게 만든 것은 새롭게 생겨난 뉴미디어 언론의 힘이라고 본다.

향후 다양한 어조의 언론이 생겨나고, SNS, 팟캐스트 등의 뉴미디어 지원을 통해 새로운 언론지형을 형성하여 지금의 독점적인 언론권력을 흩어버린다면 언론개혁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4.

이 외에 중요한 개혁 이슈로 개헌,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이 있겠다.
이 부분은 얼마안가 불이 붙을 이슈니까, 판이 더 달아오르길 기다려봐야겠다.

자유한국당은 슬슬 당권장악을 위한 불꽃이 튀기 시작했고,
국민의 당도 새로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대선패배의 원인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각 당이 태세정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개헌 이슈가 나올 듯 하다.


5.

적다보니 정말 여러 분야의 이슈들이 남아있구나.

정권교체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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